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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 공인노무사의 퇴직금 완벽 정리! (지급요건/계산방법/기한/소멸시효/공소시효)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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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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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의정석 임놈\u0026권놈 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 계산방법, 지급기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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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하기 – 고용노동부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60,000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15년)에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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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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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공식, 육아휴직 퇴직금, …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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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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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퇴사자를 위한 퇴직금 Q&A 총정리 | flex 공식 블로그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대상, 계산법까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퇴사는 쉽지만, 제대로 된 퇴직금 정산은 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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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lex.team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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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 대상과 중간 정산(2020.11) | 더체크

퇴직금 제도란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던 것이 2010년 12월 법 개정 후 1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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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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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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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bkorea.co.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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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퇴직금 지급하기 – 자비스 고객센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이상 근로자. …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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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jobis.co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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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퇴직금 지급 기준과 중간정산 – 비즈넵 헬프센터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금입니다. 퇴직금은 직업에 상관없이 조건만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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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lp.bznav.com

Date Published: 1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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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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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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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퇴직금 완벽 정리! (지급요건/계산방법/기한/소멸시효/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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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퇴직금 지급기준

  • Author: 임놈\u0026권놈 노동법의정석TV
  • Views: 조회수 92,9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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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3.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8XXa9Ga5Nc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절세 Tip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슈퍼맨세무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퇴직금 제도란 퇴직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던 것이 2010년 12월 법 개정 후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지급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 번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급여)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두 번째, 계속근로기간 확인 ​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다. ​ 따라서 퇴직금은 계약직 / 정규직 여부에 관계가 없다. 또한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된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산정예시] ​ ​2020년 2월 1일 ~ 2022년 6월 30일 근무한 경우(월급 250만 원) (82,417.58원 x 30일 x 880일) / 365일 = 5,961,161원 ※ 1일 평균임금 = 7,500,000 + 91일 = 82,417.58원 ​ 퇴직금 지급시 유의사항 ​ 1. 퇴직금은 세금 정산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2.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할 수 없다. 3. 퇴직금은 채권 등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 5.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 퇴직소득에 따른 세금문제 ​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 방식과 다르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한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한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 퇴직금 중간에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그러나, 특정한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 한다. ​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야 가능하다. 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다. ​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소정근로시간의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⑦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퇴직금 관련해서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이다. 퇴직 시 경영성과급 등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근무기간을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 ​중간정산특례는 퇴직소득세 계산의 예외적인 경우이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속기간과 과거 퇴직소득금액(중간정산)까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구하는 것이다. ​ 그리고 총 퇴직소득세에서 중간정산 때 이미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상당한 절세효과가 있다. 여기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라면 최종소득세에서 30%가 추가로 절감된다. ​ ​중간정산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근무년수 8년(96개월)이 늘어나 퇴직소득세를 줄여준 것인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주변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미리 받은 경우는 종종 있을 것이다. 잊지 말고 퇴직 시 ‘중간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란다. 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 사업자 세금, 세무기장, 부동산 세금, 상속,증여,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세요! ​ 슈퍼맨세무사(세무법인 세안택스) 유료상담신청 상담신청하기 * 사업과 관련된 유료세금상담 * 상속,증여,양도세 유료세금상담 * 세무기장신청하기 blog.naver.com ​ 인쇄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금 지급 (본문)

퇴직금 지급

인쇄체크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 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본문).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항).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제5호).

인쇄체크 퇴직금산정 관련 사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관련판례1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가 됩니다. 이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이 포함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판례2 – 임금에 포함된 퇴직금을 인정한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등,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모든 퇴사자를 위한 퇴직금 Q&A 총정리

회사와 구성원이 근로 계약을 끝내고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정리해야 하는 일, 바로 ‘퇴직금 지급’입니다. 구성원에게는 그동안 기업에 헌신한 공로의 대가이자, 경제적 생존을 위한 예비 비용인만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부터 지급 절차까지, 너무 복잡한 나머지 구성원과 회사 모두 얼굴을 붉히는 일 또한 잦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대상, 계산법까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퇴사는 쉽지만, 제대로 된 퇴직금 정산은 쉽지 않다.

Q. 퇴사한 지 1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는 연락도 안 받고 감감 무소식인데요.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비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1. 퇴직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먼저 퇴직금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퇴직 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지켜져야 할 사항이죠.

회사는 퇴직하는 구성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그리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잡습니다.

Q2. 정규직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도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5인 이하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임금 총액은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여금이라고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전사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특정인만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이라면 본인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4.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주는데 어떡하나요?☹️

회사는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연 이자 적용 제외 사유 즉,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회사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참조) 구성원은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회사가 구성원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불하더라도 구성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파산 선고의 결정, 회생 절차 개시의 사유로 퇴직한 구성원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에 대한 체당금을 회사를 대신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참조)

_글. 고아연 변호사(법무법인 선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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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 대상과 중간 정산(2020.11)

첫 번째,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자여야 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업종에 관계없이 임금(급여)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 집에서 동거를 하는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 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면서 4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퇴직금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에게 든든한 자금이 되어주는데요, 이 퇴직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까요? 제대로 알면 유익한 퇴직금 계산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직장인 퇴직금 Q&A까지 확인해보시죠!

[목차]

1. 퇴직금이란?

2. 퇴직금 지급요건

3. 퇴직금 계산방법

4. 퇴직금 Q&A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장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직장인들도 퇴직금을 생각하며 1년 이상 재직하는 일도 있죠.

2.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 일하지 않은 날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수식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아래 공식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 D x 30일 x (재직일수) / 365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④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 92일) = D = 평균임금

그러나 달마다 날짜의 일수가 다르고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까다로워 계산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더욱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잡코리아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기

4. 퇴직금 Q&A

Q.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4가지입니다.

①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매(1회에 한하여)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④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Q.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과 노동부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성과급 지급 조건·금액·시기를 정해 관례적으로 지급했고, 사회 통념상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이란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존재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2018.10.12 대법 2015두36157)

Q. 퇴직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A.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회사 생활의 끝을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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